간첩으로 조작된 사람들

 

1982년 월북한 아버지를 두었던 송씨 일가들이 갑자기 간첩혐의를 받으면서 안기부에 끌려들어갑니다.

이들은 정당한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최대 116일간 구금되어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뀐 이후 최대의 사건이 된 송씨 일가 간첩조작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지만 고등법원에서 이에 불복하며 상고하는 바람에 결국 유죄판결을 받고 맙니다.

6개월에서 7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후 풀려난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온갖 제약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였고, 결국 2012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13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동안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돌아온건 겨우 배상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간첩조작이 활개를 친것은 박정희 정권때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인혁당 사건이나 일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시 말하기도 벅찬 사건들입니다.

특히 인혁당 사건은 사형선고 18시간만에 신속하게 형을 집행함으로써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거론됩니다.

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형을 집행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유학온 유학생들에게 간첩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사건도 유명합니다.

한국말에도 서툴러 자기 변호를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방된 조국은 간첩혐의를 씌워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하고 그 와중에 온갖 고문을 자행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게 바로 지금까지 감옥에 갖혀있는 유신정권에 부역한 김기춘입니다.

이 사건 역시 재심을 청구한 12명 모두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명백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겨우 세건 정도의 사건을 소개했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온갖 고문을 자행한 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갔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게 아깝다고 말하는 버러지들도 있는 지금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이런 조작사건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과연 책임 질만한 사람이 있긴 한건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