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일때만 흘러나오는 전력문제와 민영화 떡밥

보수정권일때만 흘러나오는 전력문제와 민영화 떡밥

2023. 7. 15. 12:15ㆍ시사

요즘들어 날씨가 더운데, 지하철을 타러 역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전부 냉방제한을 걸어두어서인지 상당히 더운 온도를 유지중이고, 그로인해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공무원들도 지친기색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전혀 이런일이 없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전기를 이용하는 것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생각해보면, 이명박이 집권하던 시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에 발전기의 예비전기가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진다는 블랙아웃이 우려된다면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냉방자제를 강제했고, 그것 덕분에 회사에서도 땀을 뻘뻘 흘린채 힘들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를 이은 박근혜정권에서는 다행히 그런 블랙아웃까지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한전의 적자를 강조했고 거기에 시도때도없이 흘러나오는 공공기관 민영화 우려에 마음졸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자칭 보수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어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할수밖에 없는 전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사례가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사업은 필수재다보니 이것을 노리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민영화된 전기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日, 아무리 펄펄 끓어도 "에어컨 안 켭니다"

일본에서 3명 중 1명은 전기세를 걱정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본 내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본정부의 전기요금 관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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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싼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고통받아도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고 견디고 있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일본은 전기를 아껴쓰는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기요금이 비싸서 아껴쓰는것일 뿐입니다.

이미 비싼 요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바로 요금을 크게 올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유화가 아닌 이미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이 아무리 전기요금을 올려도 크게 제재할수 없으며, 당장 전기가 없으면 살수 없으니 그저 비싼 요금을 지불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이렇게 민영화된 회사들이 전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인 도쿄전력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핵발전소가 파괴되고 결국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민영화된 전력회사가 전기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의 정관 신도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정관신도시 정전 원인은…변압기 혹은 케이블 문제 가능성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9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고의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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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살펴보면 민영화된 국가기간산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도 비용은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나중에 한국전력도 민영화된다면 우리도 이런 좋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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