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대학내 예비군 갈등사례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54431?sid=102

[단독] 서강대 교수,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 못 본 학생들 '0점' 처리 논란…"원칙대로 시행하는 것

작년 국내의 명문이라는 서강대학교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정당하게 공결처리해주는게 아니라 교수 마음대로 결석처리해 버린것입니다.

특히 원래 평소에도 퀴즈를 내서 점수를 매겨온 교수였다고 하는데, 36명이 빠진 모습을 보고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커녕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인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지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학생들도 많고, 졸업후에도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석 한번에도 예민해질수밖에 없는데도 교수의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은 개인이 어떻게 빠질수도 없고, 이번에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에 이수해서 꼭 채워야 하는 군필남성의 의무인만큼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것을 교수가 인정하지 않았다는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대학시절에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면 모든 교수님들이 공결처리를 해주시고, 수고했다고 한말씀 해주시기까지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최근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게 잘 이해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https://v.daum.net/v/20221103145115589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 '0점' 처리한 서강대 교수…결국 재시험 치르기로

학생들의 잇따른 항의에도 복지부동이던 교수는 결국 이후 두손을 들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퀴즈를 치르지못한 학생들에게 결국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수의 심적 변화가 아닌, 외부로 공론화되면서 압박을 이기지 못한 교수가 마음을 바꿔먹은듯한 모습이고 이것 덕분에 뭔가 찝찝한 결말을 남겼습니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76874

서강대 이어 성균관대도 예비군 불이익 논란…"결석 사실 안 바뀐다" - 한수지 - 톱스타뉴스

 

거기에 서강대에 이어 성균관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수라는 사람이 이번에도 공결을 인정하지 않고 결석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분명 이런 임의적인 결석처리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도 교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석처리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56953?sid=102

성균관대서도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논란 일자 "불이익 주지 않기로"

그렇게 강경한 자신만의 고집을 꺽지않던 성균관대 교수였지만, 이번에도 공론화가 되고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찌보면 이렇게 간단히 결정할수 있는 사안인데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나서야 이렇게 결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8605?sid=102

[단독] “예비군 훈련은 출석 인정 안 돼”… 성적 1등 하고도 장학금 깎였다

하지만 작년말에 일어난 이런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외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결국 결석처리된 학생은 1등을 하고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 참석에 따른 배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예비군 훈련규정에는 훈련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규정으로만 존재하며, 한번도 이 법 덕분에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발생한 예비군 훈련 문제로 두 교수의 사례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이 두명을 비롯해서 그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방부 관계자의 입으로 확인되자 더욱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마도 군필자라면 이 규정을 잘 알것이고, 같은 예비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적용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최근들어 예비군 훈련 참석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면 뭔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교수들이 이렇게 공결처리 해달라는 학생들을 한두명 본것도 아닐것이고, 하나같이 공론화 이후 법에 대해 잘 몰랐다면서 주의하겠다는 로봇처럼 짜여진 답변을 하는것을 봐도 이런 법을 잘 몰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은 이런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교수로서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도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니 그냥 불이익을 감수하고 넘어간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412n28341?mid=n0100

"훈련장 교통 열악" "도시락 질 너무해"…예비군훈련 민원 233%↑ : 네이트 뉴스

이러는 상황에서 계속 예비군 훈련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개선되지 않은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시절에 좋지 않은 환경과 식욕이 생기지 않는 도시락, 그리고 멀리 떨어진 교장까지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점들이 불편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개선이 되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한 누리꾼이 남긴 이 댓글이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잘 표현하는 글이라 봅니다.

군에서 입으로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떠들고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존중도 해주지 않는 이런 병역을 통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손톱만큼의 애국심도 전부 없어질 정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