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된채 발견되는 갭투자 빌라왕들

https://youtu.be/qHyyDXsumf8

최근 부동산 갭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악용하여 보증금을 떼어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들어 자꾸 이런 전세사기꾼들이 자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집주인은 개인과 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900여채의 집을 사들였고, 이렇게 얻은 집을 다시 전세로 돌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또다시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때는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에 조금 돈을 얹어 아예 집을 사라는 배짱까지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가 많고, 또다시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도 희박하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은 어쩔수 없이 이들에게 돈을 더 주고 집을 사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고, 거기에 매매시에도 집주인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 세금들을 오히려 세입자들이 떠안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에 대해 법이 세입자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망하는 행위가 없고, 편취해서 이득을 보았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더욱 법으로 세입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https://naver.me/FZ9NpADT

'빌라왕' 전세 사기 40대 피의자, 호텔서 숨진 채 발견…"수사는 계속"

그런데 전세사기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던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남성인데, 결국 호텔에서 숨을 거둔채 발견된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1291067

1139채 '빌라왕' 사망…전세보험 든 세입자 200명 '발 동동'

특히 1139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망한 한 빌라왕의 사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아예 사망했기 때문에 남겨진 문제들은 유족들과 많은 세입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미 꽤 많은 빚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니, 아마 유족 또한 상속을 포기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세입자들이 믿고있는 전세보험도 무력화된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입자들이 별도로 전세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심할 대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다는 보도내용을 보면, 보험 역시 완벽하게 세입자를 지켜줄수 있는 무기는 안되는듯 합니다.

 

거기에 이 사건에서 결국 사망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이상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약 3년간의 기간동안 저렇게 많은 집들을 사 모았으니 평균적으로 거의 하루에 한채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망한 이유도 미심쩍어 보입니다.

부동산을 거의 천채 넘게 보유하고 있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돈이 상당히 많았을텐데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호텔에 오랫동안 투숙하고 있었으며 그로인해 집중되는 엄청난 세금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후 부검을 해보니 상세 불명의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니, 더욱 의심이 가는것은 어쩔수 없어보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910580004972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명품... 빌라왕 정체는 '검증된 바지 집주인'

하지만 조금 후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번 경우는 확실히 자신의 의지로 이런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부모에게도 손해를 입힌채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급등할 무렵 집중적으로 집들을 사 모았고 그렇게 얻은 이득으로 명품을 구입하며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부모조차 살고있는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만큼 상속을 받기 힘든 경우다보니 확실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만 안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https://youtu.be/vfU4UDWdWH4

 

거기에 이런 현상들이 문제인 것은 이들 집주인들의 세금낼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

460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종부세가 32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종부세가 그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다수의 갭투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금조차 내지 않고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세입자에게 집을 팔면서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더욱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https://v.daum.net/v/20221226201310651

20대 집주인 사망 이유는?‥연이은 '빌라왕' 사망

그런데 앞서 살펴본 명확한 행적이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빌라왕들의 연이은 사망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8살의 젊은여성이 수많은 갭투기를 하면서 수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사망 전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힘들다는 연락을 했고 술을 마시는 내용을 SNS에 올리는등 최근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같은 일에 대해 전부 여성 혼자서만 책임져야 하는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여성이 이런 투자를 혼자서 전부 꼼꼼하게 챙길수 없고, 본인과 통화시에는 확실한 내용을 알수 없었다는 것과 문자로는 항상 완벽한 상담을 해주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세입자들은 배후세력이 이 여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투기를 진행한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youtu.be/WdzA841ytcg

특히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명의를 빌려 투기를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해는 생각지 않고 자신이 돈을 벌기위해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은 자신의 앞으로 막대한 체납세금이 쌓이고, 전세보증금 문제가 닥쳐서야 자신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다고 하니 더욱 숨겨진 바지사장들이 드러날수록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