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fDhs6CFGXxU

2000년 8월에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채 발견되었습니다.

별다른 증거도 없어서 범인을 잡는데 오래 걸릴것 같았지만 얼마후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다방을 출입하며 심부름을 하던 15살 최군을 범인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최군의 자백으로 그는 10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최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70년대나 80년대에 보던 간첩 조작사건들과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최군을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고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사정없이 구타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군이 타고다니던 오토바이에 있던 과도로 택시기사를 찔렀다고 조서를 꾸몄는데 나중에 시신에 남겨진 상처와 크기가 맞지 않자 다방에 있던 식칼로 흉기를 교체하는 증거조작까지 자행했습니다.

나중에 최군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사 앞에서 고문당한 일을 털어놓자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진범이 검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김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찌른 칼을 친구 임씨의 집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람을 죽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군산경찰서에서 둘을 입건하여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전부 자백하게 됩니다. 증거인 흉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칼을 버렸다는 쓰레기장을 압수수색할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진범을 방치한 결과 이들을 풀어 줄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전 간첩조작사건에서 경찰과 검찰, 재판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 버렸듯이 이 사건에서도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재심을 청구한 끝에 최씨는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로 형사보상금 8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겨우 8억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온후 주변에 범죄자로 낙인찍힌 최씨의 인생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재심끝에 경찰의 고문사실도 인정되고 증거조작도 인정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피해자가 존재하고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이 있는데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한 경찰과, 나중에 진범을 잡았지만 이미 조작한 범인이 탄로날까 이들을 풀어준 검찰과 고문사실을 알았지만 그대로 조작된 증거를 통해 최씨에게 10년형을 선고한 재판부 모두 공범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