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살펴본 노인재산을 노린 범죄

https://youtu.be/SLuvcTzy0p4

생각보다 이런 내용은 영화속에서만 존재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명한 문제를 보면 확실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듯 합니다.

 

방송에서 조명한 사례를 보면 정말 전형적인 노인의 재산을 노린 수법이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고향인 개성에서 남으로 내려와 정착한 할머니는 언젠가 만날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열심이 재산을 모았고, 결국 250억 정도의 큰 재산을 모으며 자수성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들이 없었고, 그나마 함께 남으로 내려온 여동생의 자식들이 조카로서 부양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양보호사 한명이 할머니를 돌보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친해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딸로 입양해 버린것입니다.

 

평소 많은 할머니의 재산을 놓고 누가 물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것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딸로 입양된 요양보호사를 두고 가족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할머니의 조카들은 입양을 두고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할머니를 부추겨 입양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였다면서 입양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싸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지난 8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분배를 둘러싼 이 싸움은 더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이전보다 둔화되고 부의 분배가 잘 실현되지 않으면서, 고령층의 부가 젊은이들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노인층의 부를 노린 범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노인들이 은퇴후 거주지로 선택하는 곳으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따로 부서를 마련해 노인들의 재산을 노린 사기범죄에 대처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서구권에서는 자산가들이 사망하기전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는 편이라 이후 유산분배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노인들이 사망전 유산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많이 꺼리고 있는 편이니 더욱 이런 사각지대를 노린 사기범죄가 성행하는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경찰은 이런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경험이 적기도 하고,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가족사에 가깝다면서 개입하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제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에 대해 우리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 생전 공증을 통한 유언장 작성과 함께 사후 남겨질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변화와 법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