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다시 시작된 북풍몰이

2022년에 다시 시작된 북풍몰이

2022. 7. 14. 11:39ㆍ시사

'서해 공무원 피살'서 '탈북어민 북송'으로..'북풍'으로 文 찌르는 尹정부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장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북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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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정권을 돌아보면, 북한과 유화책을 써서 그런지 큰 긴장도 없었고 북한이 가끔 강경하게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달만에 새로 집권한 정부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온갖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와중에, 민생에만 집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새로운 북풍으로 몰아가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너지 과소비 막는다" - 머니S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 저렴한 전기·가스 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져 안정적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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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면서 정부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다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여름에 상당히 더웠고, 특히 2018년의 폭염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만큼 엄청났는데도 전력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제서야 전력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전기료를 올리는 수작 덕분에 사람들의 지지율 또한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尹 지지율 30%대 초반…전주 대비 10%p 급락 -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박건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9∼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4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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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시작한지 두달만에 지지율은 30퍼센트 초반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집권 초기에는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고 어느정도 보장된 지지율을 기록하기 마련인데 완전히 폭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보니 어느정도 삽질중인지 알만한 상황입니다.

주성하 “탈북 어민 진실규명, 지지율 상승은커녕 '역풍' 우려” - 굿모닝충청

“난 이번 일이 윤석열 정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적폐청산이 북송 사진보다 강렬하지 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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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정부는 더욱 전 정권 때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함께 16명을 죽이고 남으로 귀순한 범죄자들을 돌려보낸 사건에서도 인권유린 소지가 있다면서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만 생깁니다.

특히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사건이 시들해졌는지 최근은 배에서 선원들을 죽이고 우리쪽으로 탈출한 사건을 연일 부각시키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어느정도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당시 야당에서 모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다시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던 것인데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북풍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집권초기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보니 이런 빠른 지지율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도 이런 교훈을 오히려 2022년에 북풍으로 모면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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