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118047

(영상)"촉법이라 괜찮아" 경찰 목 조르고 주먹질한 10대들

그동안 이를 악물고 입법부에서 소년범죄를 외면해왔지만, 직접 이것을 체험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촉법소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온갖 문제들이 많았고, 작년에는 촉법소년이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쫓겨 과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청년을 차로 치여 죽이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50264

술마시고 경찰에 주먹질 한 10대, '과잉진압'이라며 인권위 진정

특히 촉법소년들도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출동해도 과잉진압을 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촉법소년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사람들은 촉법소년을 없애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형법으로 처벌 하지않는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없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없애면 그냥 만 14세 미만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처벌도 안받고 풀려날수 있기 때문에 당장 촉법소년을 폐지하자는 것은 썩 좋아보이는 주장은 아닌듯 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04513177?OutUrl=naver

촉법소년이 뭐길래…초등생 딸 600만원치 절도에도 당당한 부모들

그리고 역시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도 문제긴 하지만, 그 부모들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녀가 일으킨 절도행위에 사과하고 배상하기는 커녕 합의하지 않고, 경찰 또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20127100243300

뼈 내려앉도록 때리고 낄낄.. "제발 촉법소년 폐지해주세요"

그러더니 강원도 원주에서는 청소년들이 한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얼굴뼈가 내려앉고 치아까지 상했으며 피해현장에는 혈흔이 낭자했다고 하니, 정말 이제는 촉법소년과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묵과할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03107?sid=102

늘어나는 10대 범죄…"촉법소년 폐지, 교화 보다 처벌 필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주력하는 우리 교정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범죄일때는 훈방조치 하거나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인데 소년원에서 새로운 범죄를 배울 가능성이 높고 교화도 잘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금과는 다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의 99퍼센트가 절도같은 생계형 범죄가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폭행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솜방망이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 또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294070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논의 적극 참여"

결국 이런 논란에 힘입어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지금은 만 14세까지 적용되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적용이 그나마 만 12세로 낮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니 바로 촉법소년 연령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촉법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화보다는 범죄예방에 좀더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