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인인증서 폐지

2020. 5. 21. 11:25IT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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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0706&ref=DA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앵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귀찮았던 적 많으셨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최종 통과돼 지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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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간단하게 사용자가 본인임을 인증할수 있었던 공인인증서지만 굉장히 발급받기 불편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발급도 까다롭고 사용하기 복잡해서인지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의 카드도용 같은 범죄의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인인증서에서 가장 큰 단점은 사용자에게 보안 책임을 떠넘겼다는데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철저히 보안을 지키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걸 공인인증서라는 형태로 이용자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해킹이나 명의도용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피해가는 용도로 활용해온게 사실입니다.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자체를 떠안게되니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 힘들어 결국 인터넷 상거래가 위축되는 결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본인인증 자체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공인된 인증기관에서만 발급할수 있었던 공인된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여러가지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인증서처럼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지위가 깨지는 것이니 이제 여러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인증수단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이 이제 더이상 공인인증서처럼 독점적인 인증수단이 아니니 더이상 소비자에게 보안책임을 떠넘기기 힘들어져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Q0E0N5P0X4B1I8D5S8H2C4W1F9J2

국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여기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인증 환경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것을 기대해봅니다.

지금처럼 경직된 공인인증서만 쓸수있는 환경이 아닌 다양하지만 더욱 보안이 강화된 인증서들을 사용자가 골라서 사용할수있는 때가 왔으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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