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3. 12:53ㆍ시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33&aid=0000043485
‘이중잣대’ 중국의 고민
[주간경향] 올해 각국에서 벌어진 쿠데타에 가장 딜레마에 빠진 국가는 중국이었다. 미얀마 군부쿠데타에는 미온적이었던 반면 아프리카 기니의 쿠데타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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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부터 시끄러웠던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나자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들고있어났고,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억압하는 일이 반복되자 UN에서도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발을 빼버렸고 결국 UN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의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사라지자 이제는 미얀마에서 희토류를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얀마의 소요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군부와 접촉해서 이런 교역을 할수 있다는 것은 중국정부와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을 의심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희토류를 채취할때 심각한 환경오염이 초래되기 때문에, 더욱 중국측에서 이런 기회비용을 타국에 떠넘기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우려가 생기네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기니에서 일어난 쿠데타에는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인데 풍부한 지하자원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한 항구와 도로건설을 모두 중국 건설업체가 독점하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기존의 정부와 중국이 맺은 협정이 모두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전임 대통령인 알파 콩데 대통령이 무리하게 중국과 연결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은 앞서 살펴본 미얀마의 상황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미얀마에서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상황이지만, 기니에서는 자신들의 이권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외신에서도 중국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곳이 아니면 신경쓰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은 21세기에 나타난 또다른 불평등 조약이라고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5&aid=0004368443
中 일대일로 '고리대금업' 전락…참여국들 빚더미에 앉았다
동유럽 소국 몬테네그로는 중국 정부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2014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일환으로 아드리아해와 세르비아 사이에 고속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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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구를 개발하고 그곳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들만 보더라도 이전의 18세기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침략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중국기업들이 개발하고 중국정부에게 차관을 빌려 이자를 더해 상환하며 개발하는 비용까지 전부 그 국가들이 부담해야 하니 결코 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거기에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의 채무들만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국정부와 기업들만 이익을 얻는 현실을 보더라도 중국에게만 유리한 전략임을 알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살펴보면 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반중국 정서가 강해지는지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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