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판결의 후폭풍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54398_34936.html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판결문 곳곳에 '친일 논리'

며칠전의 판결로 인해 우리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인지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사들도 꽤 많이 나오는군요.

특히 MBC의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기사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이 이미 지난 2007년에 내놓은 판결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특히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소송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내용은 거의 그냥 빼다박은듯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일본이 전후 피해를 끼친 국가들에게 원조를 하여 아시아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우리 포항제철과 지하철1호선을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판결문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입장문에 더욱 가깝다는 주장도 있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609191848210

[주진우 라이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강제징용 판결문, 법리적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극우"

판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같은 판사의 입장에서는 절대 나올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우리의 입장이 아닌 일본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9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 20만…이탄희 “사담 수준 판결문”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 덕분인지 김양호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이 하루만에 2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에 소홀했던 것을 이렇게 돌려받는듯 합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의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아도 전혀 간섭받지 않으니 결국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까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63

강제징용 손배 불인정 판결에 한겨레 “황당” 조선일보 “필연적” - 미디어오늘

하지만 역시 그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 아닌 옆나라의 입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변하는듯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알만한 내용도 기를쓰고 무시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네요.

 

확실히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방직후 민족반역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과오라고 봅니다.

프랑스는 전후에 바로 나치에 협력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을 단호하게 단죄하고 사형에까지 처하는 방법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잡았는데 우리는 일제에 협력했다는 인물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한건도 없다보니 그런 사상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해체시킨 초대 대통령은 나중에 친일인사를 중용하여 자신의 정치뒷배경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