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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만 불렸다!" 쇠락 LG폰 후폭풍..단통법 대수술 예고 [IT선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단통법 해볼만 하다, 찬성" (LG전자, 팬택)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상올 것, 반대” (삼성전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14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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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엘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또다시 단통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간신히 목숨만 이어가던 팬텍이 문을 닫았고, 이제는 나름 굴지의 대기업인 엘지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는 상황까지 되었으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원래 추진하던 단통법은 통신사가 단말기유통에서 손을 떼고 완전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것이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 현재의 형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불법보조금이 없어지면 핸드폰의 가격거품도 없어지고 통신비도 인하할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현실은 별로 내려가지 않는 폰가격과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인상되는 통신비를 보면 단통법이 의도한 바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신 3사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하고, 또한 내려가지 않는 통신비를 감당하느라 부담만 늘어나는 중입니다.

 

엘지가 철수했으니 이제는 국내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삼성과 애플만 남은 정도가 되었네요. 이 두 기업이 서로를 견제하며 사업을 할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두회사가 담합이라도 시도한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손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분명 자신들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믿었던 회사들의 패착이 단통법 제정의 큰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라도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 2017년 대선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단통법은 폐지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단통법을 제정한건 당시 새누리당이지만 지금까지 끌고온건 민주당이라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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