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0년만에 폐지된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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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기…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 풀린다

 

정말 그동안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어 왔던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삼성이 반대했지만 LG의 강력한 찬성으로 제정되었던 단통법은 드디어 10년만에 폐지되는 수순을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단통법 제정 이전에는 정말 나름 소비자들에게 좋은 시기였습니다.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옮겨다니면서 좋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수 있었고, 가끔 정신줄놓은 판매자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만나면 거의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단말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를 써보기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좋은 시기로 기억 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삼성과 LG라는 전통의 강호들 외에 팬텍과 KT테크 같은 중소기업들도 꽤 좋은 기기들을 내놓았고,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 등의 해외제조사들도 한국에 들어와 다양하면서도 개성있는 제품들을 판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때였다고 해도 무방할듯 합니다.

 

그 당시 저도 상당히 괜찮았던 갤럭시팝을 1900원의 기기값으로 구입했으며, 팬텍의 S5 역시 만원대로 구입하는 등 정말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할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이렇게 단말기가 저렴하니 중고시장도 활성화되어 꽤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저런 기기들을 써볼수 있어 이때만큼 저같은 테크충들에게 좋았던 기억이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기회는 전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단통법으로 통신사의 보조금도 일정이상 지급되지 않는 와중에 제조사 보조금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가끔 나타나던 판매자들의 경쟁으로 인한 저렴한 기기들도 찾아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팬텍은 망하고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으며, 해외 제조사들 역시 애플만 남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LG가 간절히 바라던 단통법이었지만 LG역시 모바일에서 처참한 손실만 남기고 철수하는 등 이제는 삼성과 애플의 거대 기업만 남은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권은 크게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결과 자급제 기기를 구입해 알뜰폰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아마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통신 3사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기록하면서 통신업계의 고혈을 빨아먹는 가운데 또다시 5G에서 고가요금제를 팔면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한 단통법이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노력 역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를 내걸었지만 폐지는 커녕 약간의 개선 정도로 그쳤고, 일몰법이라 일정기간 이후에는 폐지되어야 할 단통법을 없애기는커녕 연장하는 몹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이어오던 단통법이 2024년 말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내년부터는 좀더 괜찮은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워낙 스마트폰의 단말기 가격이 비싸서 한번 구입하면 강제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점이 강제되는 터라, 이제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보조금이 부활해 어느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