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폐지기로에 선 단통법
박근혜 정권시절에 제정되어 온갖 고통을 안겨주었던 단통법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48827 야당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이통3사 배만 불렸다" 통신사간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막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 news.naver.com 이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통법 폐지를 공약했고, 이미 통신사들의 곳간만 채워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았던 단통법인데 이제서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