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0년만에 폐지된 단통법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6_0003011289 단통법 10년 만에 폐기…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 풀린다[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는 등 단www.newsis.com 정말 그동안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어 왔던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제정 당시에는 삼성이 반대했지만 LG의 강력한 찬성으로 제정되었던 단통법은 드디어 10년만에 폐지되는 수순을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단통법 제정 이전에는 정말 나름 소비자들에게 좋은 시기였습니다.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옮겨다니면서 좋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