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98850

"나 촉법소년인데?" 벤츠 훔치고 잡혔지만 반성없었다[영상]

어제 기사로 올라온 촉법소년들의 범죄행각입니다.

차를 훔치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지만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카메라를 향해 가운데손가락까지 날리는 패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이 아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는 하는 점이 더욱 안타까운 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도 촉법소년이라는 것 덕분에 전혀 거리낄것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5100901778

촉법소년들은 '소년법을 악용'한다? [소년원 이야기]

그리고 이제 더욱 무서운 점은 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415002567394

"이 XX야 " 욕설 퍼붓고 "나 촉법소년ㅋㅋ"…영악한 아이들

특히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이버공간에서조차 욕설을 퍼붓고 다니는 촉법소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들 역시 인지하고 있군요.

거기에 일반적인 범죄가 아닌 상대에 대한 모욕 정도라서 그런지 더욱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듯 보이기도 합니다.

 

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36732

"촉법인데ㅋㅋ"…형사처벌 막는 촉법소년 폐지 여론 확산

그래서인지 어느때보다 촉법소년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합니다.

특히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느곳에서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조차 없기 때문에 더욱 이런 여론에 힘이 실리는듯한 모습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1070244952?x_trkm=t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촉법소년(만 10∼14세)도 바로 소년원 입감될 수 있어

그나마 이제 촉법소년이라도 바로 소년원에 입감될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 대신 이런 임시적인 조치로는 전혀 이들을 감화시킬수도 없을듯 합니다.

이미 범죄의 맛을 본 자들이 순순히 소년원에서 감호될리도 없고, 오히려 소년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끼리 붙어있면서 서로 범죄수법을 공유한다는 일까지 일어나는 만큼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거라는 뜬소문만 전해졌을뿐 지금까지 눈에 띄는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더욱 규모가 커지고 흉악해지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것을 따라잡을수 없을만큼 변화가 느린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 항상 나오는 말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말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역시 동등한 처벌을 받을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지만 이렇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촉법소년 문제가 과연 해결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