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https://youtu.be/rgC8DP0oFbI

1990년 1월 4일에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낙동강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트하러 나온 남녀가 습격을 받아 남성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여성은 성폭행후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생존한 남성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두명의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명은 키가 컸고 한명은 작았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고 2년동안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당시 낙동강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낸 전적이 있는 2인조라고 경찰은 밝혔는데, 나중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그때 경찰을 사칭한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을숙도쪽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그들이 잘 봐달라면서 3만원 가량을 주었고 얼떨결에 돈을 받은게 경찰에 의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이 둘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수사했는데, 둘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경찰로서는 난감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먼저 최씨를 붙잡아 공범을 지목하지 않는다면서 가혹행위를 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씨를 공범으로 지목할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장씨는 눈이 너무 나빠 가까이 있는 사물들도 식별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그를 공범으로 지목한 최씨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그를 끌어들였다면서 자책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재판에 넘어갔고, 그때 이들을 변호한 사람이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변호사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맙니다. 재판내내 문재인 변호사는 장씨가 범죄를 저지를수 없을만큼 신체조건이 좋지 않아 어두운 밤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변론을 폈지만, 이들이 경찰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결국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21년동안 복역한 이후 풀려났는데, 이후부터 이들은 재심을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6년 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방영되면서, 엄궁동 2인조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들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장씨의 어머니는 모든 수사기록을 훗날을 대비해 남겨두었는데, 그것 덕분에 나중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심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들을 만나 재심을 신청했고, 결국 2021년 1월 법원이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판결에서 2022년 법원은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할것을 결정했습니다. 장씨와 최씨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의 가족들에게도 전부 배상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였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들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 뿐만 아니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궁금한 이야기 Y 등 많은 방송에서 다룬바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이들은 억울함을 주장했고, 특히 장씨의 어머니가 생전에 모아놓은 자료들 덕분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수 있었으니 정말 운이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때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자행한 경찰들은 방송 당시에도 그다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 당시에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른 일이 밝혀졌고, 검찰 역시 허위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없이 기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당시의 수사관들은 장씨와 최씨에게 직접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수사가 틀리지 않았고, 이들이 받은 무죄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망언까지 하고 있으니 제 3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기가 찰 뿐입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은 진범은 잡는 노력대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혹행위로 범인을 조작해냈으며, 결국 이후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끝까지 가혹행위와 조작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가 무척이나 아쉽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