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라인을 철처히 파괴한 정보사령부 군무원

시사

hasutalchul 2024. 9. 4. 11:42

[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군 소식통 “北 정찰총국 정보원 통해 북 유출 가능성도” 군 검찰, 29일 구속영장 청구… 본인은 “해킹 피해” 주장 방첩사, 지난달 입건 뒤 단 한번도 소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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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들의 이름과 부대 현황등이 담긴 2급과 3급 비밀 다수를 조선족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정보는 우리 군에서도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음지에서 일하는 블랙요원들이 이름과 신상, 그리고 위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여러가지 정보들을 담고있는데, 이것이 유출되어 북한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군무원을 원래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수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하면서 해외공작담당 부서에 몸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빼낼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군무원이 강력하게 해킹을 주장하며 자신은 절대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때라서, 과연 어떤식으로 해킹을 당한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우리측 해커가 북한의 서버를 뒤지다가 발견한 것으로, 이미 이렇게 발견된 것만으로도 고급정보들이 전부 북한에 흘러들어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속보] 군 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 혐의는 제외

27일 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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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이 군무원은 포섭되어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다룰수 있는 내용들은 무음카메라로 촬영하고, 빼낼수 없는 자료들은 직접 열람하면서 종이에 적어 비밀들을 유출했다고 하니 정말 작심하고 기밀들을 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군이 힘들게 양성해 투입한 인적자원들이 전부 쓸모없게 되었다는 점이 크게 다가옵니다.

대북작전 코드명은 물론, 요원들의 실명과 인적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유출되었고 현지에서 위장하고 있던 기업들과 직업들도 전부 들통났기 때문에 이런 요원들이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귀국하는 요원들이 전부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그로인해 더욱 한국의 정보 획득능력은 땅에 처박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북한내에서 암약하며 정보를 획득하던 인적자원들은 모두 북한당국에 적발되어 처형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적자원과 시스템들은 금방 구축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최소 20년에서 30년까지 오랫동안 투자해야 하는 일인데도 일개 군무원이 작심하고 유출한 기밀 덕분에 거의 모든것이 노출되어 철저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 군무원은 지난 2017년 조선족으로 위장한 중국요원에 포섭되어 기밀을 넘긴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년동안 자신이 빼낼수 있는 기밀을 상당수 유출해 중국 정보요원 혹은 북한의 요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겨우 1억 6천만원의 보잘것없는 돈을 받고 팔아넘겼으니, 이정도면 이적죄가 확실해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밀을 팔아넘기는 자가 겨우 이정도의 돈만 받고 말았다는 점은 이상하긴 합니다. 아마 찾아내지 못한 쪽으로 돈을 받았을수도 있고, 좀더 큰 기밀을 팔아넘기려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재판 넘겨져…'간첩 혐의' 제외돼 논란

해외·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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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적국에 정보를 넘겼을때 간첩혐의를 적용할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중국쪽에 기밀을 넘겼기 때문에 간첩혐의를 적용할수 없어서 일반이적 등의 혐의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민주당에서는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국가들에도 이런 간첩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여당과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음에도 간첩혐의를 적용할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