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게 마무리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https://youtu.be/p11t5u6X8ds?si=oINTSwR36r69_4tu

 

지난 2015년 8월 오후에 구파발 제 1생활실에서 한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름 경찰로 오래 근무했다는 베테랑 경위가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박 상경에서 총을 발사했고,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아서인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심장이 정지한 상태였다고 하니 당사자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목숨을 잃고만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만해도 경찰의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당장 파면에 구속되어 살인죄로 끝날줄 알았으며 그로인해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가 끝나면서 제보를 기다린다는 방송자막안에 구파발 총기사건이 언급되면서, 개인적으로도 호기심이 생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분명 용의자는 응당 대가를 치렀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뭔가 이상한 마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족들과 방송에서도 추가적인 제보를 받는것이라고 봅니다.

 

https://youtu.be/Is0J7WOZsxs?si=dgewqJ2dOb9xz9el

 

그리고 얼마전에 올라온 궁금한 이야기 Y의 영상을 통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조명중입니다.

박 경위는 세명의 의경들이 자신을 빼놓고 음식을 먹었다는 말같지 않은 이유로 권총을 꺼내 이들을 협박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몸을 숨긴 두명은 다행히도 살아남았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박경위와 맞닥뜨린 박상경은 결국 가슴에 총을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해보이는 살인사건이지만, 경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사건초기에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총이 발사되었다는 발표를 할 정도로 제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고 현장검증 또한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경위는 공포탄과 실탄이 들어있는 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박상경을 향해 겨누었으며, 직접 발포까지 하면서 인명을 해쳤기 때문에 더욱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원래 경찰이 소지한 권총의 첫 약실은 비워두고 다음은 공포탄이 들어가는 순서인데, 당시 박경위는 실탄을 잘못 장전해둔 상태라 이렇게 인명사고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공포탄이라면 살상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해 사람을 맞추게 되면 생사를 장담할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라면 공포탄이라도 직접 겨누는것은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도, 박경위는 직접 사람을 조준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거기에 박경위가 불안신경증과 우울증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직무적성검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해 결국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저 책임회피와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모습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경찰이 조사해 검찰에 넘길때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비교적 처벌이 더욱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함으로써 더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어진 법정다툼에서는 1심에서 중과실치사만 인정해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바뀌지 않고 중과실치사로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원심을 확정해 동일한 징역 6년이 선고되며 이 사건은 마무리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유족은 이런 결과에 항의했지만 변하는것 없이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일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건해결에 희망을 가질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마무리된 후에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들이 구파발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더욱 많은 제보들이 있을테니, 무고하게 세상을 떠난 박상경을 위해서라도 사건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